사물인터넷 촉진을 위해 인터넷주소 무제한 제공

- 미래부,『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수립 -

- 금년 하반기, 휴대폰 LTE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IPv6로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금년을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서비스 원년”으로 정하고 '14년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네트워크-서비스-단말 全 구간에 IPv6가 본격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민․관 합동 “IPv6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IPv6 주소 : 기존 인터넷주소(IPv4, 232=43억개) 고갈대응을 위해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만든 주소(IPv6, 2128=43억개×43억개×43억개×43억개)로 거의 무제한 할당 가능

□ 로드맵은 그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해온 인터넷망의 IPv6 준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LTE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인터넷 신사업으로 인한 IP 수요가 급증할 것을 고려,

* 인터넷망 IPv6 준비율(IPv6 지원장비 교체비율) : 백본망 92.1%, 가입자망 65%

o  이제는 실질적인 IPv6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하에 인터넷기반 창조경제의 활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기존 IPv4 주소는 43억개에 불과하여 전세계 70억 인구도 수용이 불가하고 ‘20년 500억대의 디바이스가 인터넷에 연결될 전망이므로 IPv6로의 전환이 시급

□ 지난해 로드맵 마련을 위해 통신, 초고속인터넷(ISP), 컨텐츠(CSP) 부문 36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IPv6 전환현황 및 계획, 전환비용* 및 애로사항, 그리고 2,0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말지원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분야별 목표치와 일정을 설정하였으며,

* IPv6 전환비용 : 총 8.2조원(기 투자금액 6.1조원, 향후 투자예정금액 2.1조원)

o 모든 사업자가 로드맵을 공유·협력하고 정부는 IPv6 전환 촉진 지원사업, 제도‧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 로드맵에 따르면, '14년 하반기에 SKT가 IPv6 기반 이동통신(LTE), SKB가 초고속인터넷, 다음이 웹사이트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o 주요 ISP(KT, SKT, SKB, LGU+)의 백본망은 '14년까지, 가입자망은 '17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조사(삼성, LG, 팬택)의 IPv6 지원 스마트폰은 '14년 하반기 상용서비스 시점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 미래부는 ’14년 하반기 상용서비스의 성공적 개시를 위해 웹사이트,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과 동시에 민‧관 상용화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고,

o IPv6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 ‘14.3.14일부터 신규 투자되는 IPv6 장비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IPv6 연동망의 국제 전용회선을 신설하여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공공부문 네트워크‧웹사이트에서 IPv6 도입을 의무화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o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연 1,200명), 기술컨설팅(연 20개사)을 비롯해 ‘IPv6 전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o IPv6 기반의 네트워크‧보안 장비, 신규 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네트워크‧보안 산업 육성과 IPv6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금년 하반기 IPv6 상용서비스가 개시되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IPv6 이용률이 조만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본다”며,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IPv6 전환이 앞당겨지고 인터넷·통신 장비와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IPv4 주소와 IPv6 주소의 차이점

2.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요약)

[붙임1]

IPv4주소와 IPv6 주소의 차이점

□ IP주소의 종류

o IP주소는 IPv4와 IPv6가 있으며 현재는 IPv4가 주로 사용

구 분	IPv4('81년 개발)	IPv6 ('98년 개발)
주소길이	32비트	128비트
주소형식	예) 211.192.38.1	예) 2001:dc2:0:40:135:72df:9e74:d8a3
총 주소개수	약 43억개 (232개)	약 43억×43억×43억×43억개 (3.4×1038, 2128개) 거의 무한대 제공 가능
주소설정	수동설정	자동 설정 (주소구성 복잡)
보안기능	IPSec프로토콜 별도설치	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제공
품질제어	지원 수단 없음	품질보장이 용이

□ IPv6 주소의 장점

o (IP주소 증가) IP주소가 32비트에서 128비트로 확장되어 IP주소가 크게 증가 되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폰 등 신규 수요에 대응 가능

o  (주소자동 설정) 기존의 IPv4는 IP주소를 수동으로 설정하였으나 IPv6는 이용자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IP주소 설정

o (단말간 1:1통신 가능) IPv4는 사설IP를 사용하여 단말간 1:1통신이 불가하나, IPv6는 사설 IP를 사용하지 않아 단말간 1:1통신 가능

o (단말 이동성 제공) 이용자가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하더라도 IP주소가 변경되지 않고 끊김 없이 서비스가 가능

o (품질제어 기능) 이용자의 등급, 서비스 별로 패킷을 구분할 수 있어 각 등급 및 서비스로 품질보장 가능

o (네트워크 관리비용 감소) IPv6는 주소변환장비(NAT 등)가 불필요하여 네트위크 구성이 간편하고 망 구축 및 관리 비용 절감

o (보안기능) IPv4는 보안 기능(IPSec)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였으나 IPv6는 확장기능에서 기본으로 보안기능을 제공

[붙임2]

인터넷 신산업 촉진을 위한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 로드맵(요약)

- 2014년을 IPv6 기반 서비스 상용화의 원년으로 -

2014. 3.

	미래창조과학부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외 현황	2

Ⅲ. 문제점	3

Ⅳ. 추진 전략 및 로드맵	5

Ⅴ. 세부 추진과제	7

Ⅵ.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0

차   례

I. 추진 배경

□ 그간 정부(舊 정통부·방통위)는 기존 인터넷주소(IPv4) 고갈 대응을 위해 IPv6* 조기전환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04, '07, '10년 전환계획 수립)하여,

* IPv4 주소가 약 43억개(232)인 반면, IPv6 주소는 2128(3.4×1038)개로 거의 무한대

- IPv6 주소는 16비트 8단위(예. 2001:dc2:0:40:135:72df:9e74:d8a3)로 구성

o 공공 및 민간 인터넷망 IPv6 준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으나,

* 준비율 : 백본망 92% 및 가입자망 65%('13.12월 기준), 공공망 60%('10.12월 기준)

o  네트워크 제품별(라우터, 스위치, 서버, PC 등) IPv6 지원기능의 활성화 및 IPv6 기반 서비스(Network Enabled Service)의 상용화는 미진한 상황

* IPv6 서비스 사례(유일) : LGU+ LTE음성서비스('13.8월 개시, '13.12월 가입자 80만)

□ ICANN*의 IPv4 주소고갈 및 최종할당 정책** 선언(’11.2월)에 따라,

*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 '98년 美 상무성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 도메인 이름 시스템 관리 및 IP주소 할당 등의 업무를 수행

** 최종할당정책 : 기관당 IPv4 주소를 1회에 한해 최대 1,024개 할당받을 수 있음

o 해외 주요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IPv6 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IPv6 기반 서비스 이용은 저조한 상황

* IPv6 이용률('13.12월) : 스위스 12.5%, 루마니아 10.78%, 룩셈부르크 9.55%, 독일 7.22%, 일본 6.81%, 미국 6.41%, 중국 1.13%, 한국 0.01%

□ 향후 2~3년내 국내 IPv4 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IPv6 전환 없이는 기존 서비스 확대와 신규 수요(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대응이 어려울 전망

* 모바일 인터넷(LTE) 서비스 제공시 가입자당 IP주소 2개(음성, 데이터)가 필요

☞ 미래 인터넷 수요에 대응하고 인터넷 기반 창조경제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네트워크-단말-웹서비스 全 구간에 ‘무제한 인터넷 주소’(IPv6) 확산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시점

Ⅱ. 국내외 현황

□ IP 주소 수요‧공급 현황 및 전망

o (세계) PC, 스마트폰을 포함한 120억대 이상의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20년에는 500억대로 증가할 전망(Cisco Visualization)이며,

- IPv6 트래픽은 ’13년 2.75%에서 ’18년 50%까지 증가할 전망(google)

o (국내) IPv4 주소 수요 고려시 ’17년까지 약 3억 3천만개의 주소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2~3년 내 IPv4 주소는 고갈 예상

* 주요 ISP 75%, 중소 ISP 71%, CSP 22%가 IP주소 부족 응답(’13년, 인터넷진흥원)

* ’13.12월 현재, 우리나라는 IPv6 주소 296개 단위 5,241개를 확보 중(세계 9위 수준)

□ IPv6(무제한인터넷주소) 확산 현황

o (네트워크) 민간 사업자의 네트워크 준비율은 대폭 향상 중이며, 공공부문도 IPv6 겸용장비 구매 의무화 등에 따라 준비율 60%를 달성

구 분	민간 부문		공공 부문 ('10.12월, 한국정보화진흥원)
	백 본 망	가 입 자 망
2012	91.2%	19%	60%
2013	92.1%	65%

o (장비) 라우터 등 국내 업체 네트워크 장비의 IPv6 지원율은 약 70% 수준이나, 정보보호 제품의 IPv6 지원율은 15%로 저조한 상황

o (이용자 단말) PC, 스마트단말 등 국내 약 68%의 단말 OS가 IPv6 지원

* 노트북 82.6%, 데스크탑 PC 77%, 스마트 패드 61.3%, 스마트폰 50.9%

	해외 IPv6 확산 추진사례
◈ (미국) 공공부문 IPv6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 - ’12.9월까지 연방정부 대민 웹사이트, ’14.9월까지 내부시스템 IPv6 적용 의무화 * 美 연방정부 웹사이트 1,294개 중 546개(41.1%)가 IPv6 도입(’13.12월) ◈ (중국) IPv4 부족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IPv6 도입 추진 중 - ’13년 IPv6 기반 소규모 시범 테스트를 거쳐 ’14~’15년 상용화 추진 ◈ (인도) 全 정부기관은 ’17.12월까지 IPv6로 전환하고, 통신사 LTE 서비스는 ’13.7월, 유선망은 ’14.7월부터 IPv6 서비스를 개시하는 로드맵 발표

Ⅲ. 문제점 (장애요소)

□ IPv6 상용서비스 제공 지연

o (민간) 기존 IPv6 전환계획에 따라 네트워크 준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네트워크내 장비별 IPv6 지원기능 활성화와 서비스 전환 지연

-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서로 다른 분야가 지원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호 도입을 미루고 있는 상황(chicken-egg problem)이며,

- 장비 교체, SW 업데이트 등에 따른 투자비 부담으로 IPv6 도입 회피

* 향후 민간 영역의 IPv6 전환비용은 총 2.1조원으로 추정(’13년, 인터넷진흥원)

※ IP주소가 부족한 기업은 사설 IP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이로 인해 망

복잡성 증대, 양방향 통신 제한, 주소변환장비(NAT) 비용증가 등의 문제 심화

o (공공)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08년부터 IPv6 기능을 의무화하였으나, 웹사이트 분야는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IPv6 서비스 제공 지연

□ IPv6 보안 취약성 우려 및 서비스 모델 부재

o 기능‧성능평가를 통해 품질이 보장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이 미흡하고, IPv6 환경에서의 보안 취약점 및 위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

o IPv6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 미흡

□ 전문인력 부족 및 전환 성공사례 부재

o IPv6 도입에 따른 시스템 운용‧개발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IPv6 전환 노하우와 성공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선제적 도입을 기피하는 상황

* 중소 사업자의 약 70%가 전문인력 양성, 기술컨설팅 지원 희망(’13년, 인터넷진흥원)

※ 국내 사업자(ISP, CSP)는 ▲ 기술지원, ▲ 정부의 로드맵 등 정책정비,

▲ 장비개발비 지원, ▲ 기술동향 제공, ▲ 콘텐츠 개발비 지원 등을 희망

(’13. 8∼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

< 국내 IPv6 준비 실태조사 결과 >

□ 조사개요 (’13.8∼12월, KISA)

구 분	사업자 대상	인터넷 이용자 대상
조사대상	주요ISP, 중소ISP, CSP	만15세 이상~60세 미만
표본크기	주요 ISP(4개), 중소 ISP(115개), CSP(250개)	2,000명
조사방법	개별면접조사, 팩스 및 이메일 조사 병행	온라인 패널 조사
조사내용	IPv6 지원 현황, 전환 비용, 인식현황 등	IPv6 지원 단말 현황

※ CSP(Contents Service Provider) : 포털 등 인터넷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 주요 ISP : KT, SKB, LGU+, SKT 등 4개사

□ 주요 결과

o (전환계획) 주요 ISP는 IPv6 전환 추진중(SKT/SKB '14년, KT '15년, LGU+ '16년), 중소 ISP와 CSP는 각각 58.4%, 19.1% 만이 IPv6 전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

- 향후 IPv6 전환에 중소 ISP는 평균 5.2년, CSP는 평균 7.9년 소요 응답

o (IPv6 전환비용) 향후 민간영역 총 전환 비용은 2.1조원으로 추정

(해당 군별 평균비용 : 주요 ISP 약 1,927억원, 중소 ISP 약 39억원, 주요 CSP 약 51억원)

o (IPv4 부족문제 해결) ISP는 IPv4 주소 재배분, CSP는 사설 IP 사용 응답

< IPv6 전환 지연시 문제점 >

□ IP주소가 필요한 신규 서비스 수요 대응 및 신규 사업자 시장진입 제한

* (호스팅업체 A社) 다수의 IP주소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 호소

* (케이블업체 K社) IP주소 미확보로 서비스 확장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다가,

사업을 종료한 D社의 IPv4 주소를 이전받아 서비스를 확장

□ 사설IP 및 부가장비(NAT 등) 사용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비용증가

o 사설IP‧공인IP 간 주소변환으로 쌍방향 1:1 통신과 사물의 원격제어가 곤란

o 사설IP 사용으로 네트워크 관리 복잡성 증가 및 품질저하, NAT 구입비용 증가 등

□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및 해외진출 애로

o IPv6 전환에 적극적인 외국기업과의 기술격차로 국내시장(NI/SI, 컨설팅 등) 잠식 우려

o IPv6 기술력‧노하우 부족으로 해외 장비수출 및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주 시 애로

* (IPv6 전환 장비 제조사 A社) 말레이시아 정부의 IPv6 기반 구축 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국내 IPv6 전환 및 구축 사례가 부족하여 사업 수주에 실패

□ 다량의 IPv4보유 사업자와 미보유 사업자간의 형평성 논란

o 서비스 경쟁이 아닌 IPv4 확보 여부가 영업 및 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기업 전용회선 영업 경쟁사 A‧B社) B보다 많은 IPv4 할당을 조건으로 영업을 시도한 A가 계약을 수주, B는 IPv4 부족으로 고객 유치에 어려움 겪음

Ⅳ. 추진 전략 및 로드맵

1		추진 목표 및 전략

비 전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기반의 인터넷 최강국 구현
목 표		o 주요 IPv6 인프라 100% 구축(백본망 ’14년, 가입자망 ’17년) o ’14년 유무선인터넷 및 웹사이트 상용서비스 최초 개시

문제점		추진전략		세부과제
네트워크 준비율 등 장비대개체 중심 정책 추진		‣‘서비스’ 중심 정책 전환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등 全구간 선순환 체계) ‣공공부문 IPv6 의무화 (신규 웹사이트 등)		IPv6 인프라 확충
				IPv6 상용서비스 개시 및 확산
				정부‧공공기관 IPv6 도입 의무화
보안 취약성 우려		IPv6 기반 보안장비 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		IPv6 네트워크 장비 개발 및 수요 확대
				IPv6 정보보호산업 육성
신규 서비스 부재		IPv6 기반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IPv6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
전문인력 부족 및 전환 성공사례 부재		IPv6 전환 촉진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IPv6 도입 기업 세제감면 추진
				IPv6 전환률 자동측정시스템 구축
				IPv6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

2		IPv6 확산 로드맵

구분	추진 내용	확 산 기					성 숙 기
		‘13	‘14	‘15	‘16	‘17	‘18∼‘22
망 구축	주요 ISP 백본망 구축 (4개사)	99%	100% (KT/SKT/ SKB/LGU+)
	주요 ISP 가입자망 구축 (4개사)	66%				100% (KT/SKT/ SKB/LGU+)
	중소 ISP 백본망 구축 (115개사)	81%				100%
	중소 ISP 가입자망 구축 (115개사)	42%				70%	100%
	정부․공공기관망 구축 (594개)	60%				100%
서비스 제공	주요 ISP 서비스 제공 (3개사)	0%	SKB	KT	LGU+
	이동통신(LTE) 서비스 제공 (3개사)	0%	SKT	KT	LGU+
	중소 ISP 서비스 제공 (115개사)	0%				30%	80%
	주요 CSP 서비스 제공 (250개사)	0%	다음	네이버		30%	80%
	정부․공공기관 서비스 제공 (594개)	0%		통합센터/미래부		30%	100%
장비 및 단말기 공급	네트워크 장비 IPv6 지원율	70%				100%
	스마트폰 IPv6 지원율	0%	단말출시 (삼성/LG/ 팬택)			80%	100%
	정보보호제품 IPv6 지원율	15%				50%	100%

※ 전환시기와 목표치는 각 社의 전환계획 제출 자료와 KISA의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

Ⅴ. 세부 추진과제

1		IPv6 인프라․서비스 확산

□ IPv6 인프라 확충('14년~)

o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 민‧관 협의체 및 종합지원체계 운영, 민‧관 협력사업 등을 통해 IPv6 기반 네트워크 구축 조기완료(~’17년) 추진

* 주요 ISP(KT, SKT, SKB, LGU+) 백본망 ’14년, 가입자망 ’17년까지 구축 완료

o (상용화 지원) IPv6연동망 초기 무료제공, IPv6연동망 고도화(국제회선 전용선 구축, 장비확충 등) 등을 통해, 상용서비스 촉진 및 안정화 지원

* IPv6 연동망(6NGIX) : KT, SKT, 전남대, 허리케인(美) 등 국내외 70여개의 ISP, 연구기관 간 IPv6 기반 연동, 접속 테스트 및 서비스 제공(인터넷진흥원, ’08.1월∼)

- 멀티미디어(이미지, 동영상 등) 웹서비스 제공을 위한 CDN(Contents Delivery Network)의 IPv6 도입 지원사업을 통해 웹서비스 상용화 촉진

□ IPv6 상용서비스 개시 및 확산('14년~)

o (IPv6 서비스 원년 선언)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웹사이트 동시 상용서비스를 개시(’14년 하반기), IPv6 본격 확산의 모멘텀 마련

* (이동통신) ’14년下 SKT, ’15년 KT, ’16년 LGU+, (초고속인터넷) ’14년 SKB, ’15년 KT, ’16년 LGU+, (웹서비스) ‘14년下 다음, '15년 네이버 상용서비스 개시

o (협의체) 네트워크‧제조社, 포털 등과 ‘상용서비스 지원 협의회’ 구성

□ 정부·공공기관 IPv6 도입 의무화('15년~)

o (제도 확충) 정부‧공공기관이 네트워크‧웹사이트에 선제적으로 IPv6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국가정보화기본법) 추진

o (성공사례 확산) 정부‧공공 웹사이트 시범전환(’15년) 등을 통해 모범사례(best practice) 및 노하우를 축적, ‘IPv6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2		IPv6 장비 및 서비스 개발

□ IPv6 네트워크 장비개발 및 수요 확대('15년~)

o (네트워크 장비) 글로벌 시장 선도 및 수출 가능성, 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라우터, 스위치 등 IPv6 기반 네트워크 장비 개발

*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과 연계, ‘SDN기반 중소형 스위치’ 등 6종 개발 추진

o (테스트베드) 제조사의 상용테스트 지원을 위한 IPv6 시험망 구축

o (인증 간소화) 제조사의 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IPv6 Ready Logo(국제), TTA Verified(국내)를 통합‧간소화 추진

□ IPv6 정보보호산업 육성('15년~)

o (제품‧기술 개발) IPv6 도입 기업이 신뢰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한 IPv6 정보보호제품 개발을 지원,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M2M) 등 IP 수요가 큰 新산업 분야의 IPv6 기반 보안 강화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추진

*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2013)”과 연계하여 추진

o (평가체계 구축) IPv6 정보보호제품의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해 IPv6 보안취약성 평가 강화(시험항목 추가)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 IPv6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15년~)

o IPv6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간 통신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량화·저전력·이기종 접속기술 등 IPv6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o 신규 접속기술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클라우드, ITS, U-health 등 IPv6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및 상용화 추진

* 예시) 차량사고를 자동감지하여 경찰청, 도로공사, 긴급구조기관, 병원, 보험사 등에 일괄 통보하는 서비스, 빅데이터‧U-health‧ITS를 활용한 원격 건강진단서비스 등

3		IPv6 전환 촉진 및 이용환경 조성

□ IPv6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14년~)

o  IPv6 도입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IPv6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취득금액의 일정수준(대기업 3%, 중소기업 7%)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14.3.14일 공포·시행)

□ IPv6 전환율 자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14년~)

o 기관별 IPv6 트래픽 및 순위를 주기적으로 측정·발표(보고서 발간)하여, 미 도입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 IPv6 주소 사용 및 웹사이트 개설여부,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속 트래픽 등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터넷진흥원) 구축‧운영

□ IPv6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14년~)

o (센터 구축) 전문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기술컨설팅 등을 위한 “IPv6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o (전문교육) 주소 및 네트워크 관리자, IT 엔지니어 등을 대상으로 국제 인증과정 개설, IPv6 자격인증제도 운영 등 전문교육 강화

o (가이드라인) 도입계획 수립 절차‧방법, 기술 검토사항 및 검증방법, 도입비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IPv6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Ⅶ.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		추진 체계

o  IPv6 도입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이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정부, 산·학·연 전문가로 “IPv6전환전략협의회”를 구성·운영

※ IPv6 정책과제 및 이슈사항 등 상정안건 검토를 위해 “IPv6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2		소요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14	‘15	‘16	`17	합계
IPv6 인프라· 서비스 확산	IPv6 인프라 확충	0	7	7	7	21
	IPv6 상용서비스 개시 및 확산	8	15	15	15	53
	정부・공공기관 IPv6 적용 의무화	0	14	14	14	42
IPv6 장비 및 서비스 개발	IPv6 네트워크 장비개발 및 수요확대	1	15	15	15	46
	IPv6 정보보호산업 육성	3	5	5	5	18
	IPv6 기반의 신규 서비스 개발 추진	0	20	20	22	62
IPv6 도입 촉진 및 이용 환경 조성	IPv6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0	0	0	0	0
	IPv6 전환율 자동측정시스템 구축・운영	2	2	2	2	8
	IPv6 전환 종합지원체계 구축	6	6	6	6	24
합 계		20	84	84	86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