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Ⅰ		수립 배경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14.10.15.)으로 금년부터 정부가 수립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통신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

*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결과 및 주파수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동법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기간통신사업(무선사업) 허가 절차>

허가기본계획 수립	⇒	사업자 허가 신청	⇒	신청 적격여부 심사 및 통보	⇒	사업계획서 심사	⇒	허가대상 법인 선정
(주파수할당 공고)

※ 허가신청 적격여부 결정은 허가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는 90일 이내

Ⅱ		통신시장 경쟁상황 및 주파수 이용계획

□ 통신시장 경쟁상황

ㅇ (이동통신시장) 1위사업자(SKT)의 높은 점유율, 이통3사간 높은 수익성 (영업이익) 격차 및 시장집중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이 미흡한 상황

* SKT 점유율 50.0%(’14년 말, MVNO 포함), 국내 HHI 3,810(OECD 주요국 평균 3,341, ’14.3Q)

ㅇ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시장) 유선전화는 1위사업자(KT)의 점유율이 높은 수준(’14년 가입자기준 58.3%)으로 경쟁이 미흡하나 인터넷 전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진입장벽 등 구조적 문제는 완화되는 추세

- 초고속인터넷시장은 1위사업자(KT)의 시장점유율이 50%미만이며, 신규 진입이 용이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판단됨

□ 주파수 이용계획

ㅇ 신규 사업자가 광대역으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TDD 2.5㎓(40㎒폭)과 FDD 2.6㎓(40㎒폭) 임

Ⅲ		허가심사 계획

	기 본 방 향
◈ (이동통신 부문)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ICT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o 신규 사업자가 TDD(2.5㎓)와 FDD(2.6㎓) 중 기술방식을 선택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함 o 신청법인의 재정·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대책 등과 더불어, 융합산업촉진, 중소업체와의 협력 등 ICT산업 발전 기여방안도 중점 평가 o 기술방식과 관계없이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 ◈ (유선 부문)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사업 부문의 허가는 수시로 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심사·허가

□ (허가신청) 주파수를 할당받아 새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파수할당 공고 이후에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함께 신청(TDD(WiBro 포함)/FDD 중, 하나의 기술방식 선택)

□ (허가심사 절차 및 기준) 허가신청서류를 토대로 관련규정 적합여부 등 허가신청적격 여부 심사 후, 허가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사

* 심사기준 :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

□ (허가대상법인 선정 및 허가서 교부) 각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하며, 적격 법인 중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

ㅇ 대상법인이 법인설립등기, 자본금 납입, 주파수할당* 등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 이후(90일 이내) 허가서 교부

*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청·접수(’15.8월말∼9월말) 후, 금년 말 심사를 통해 주파수 할당

Ⅳ		신규사업자의 정책 지원방안

□ (주파수 우선 할당)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

*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정

□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

□ (로밍 제공 의무화)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기존사업자와의 경쟁력 열위 보완을 위해 접속료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Ⅴ		향후 일정

ㅇ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 확정·발표 : ’15. 6월

ㅇ 주파수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접수(할당신청 포함)

: ’15. 8월말~9월말

ㅇ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적격여부 심사 및 결과통보 : ’15. 10월

ㅇ 허가신청법인 대상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및 결과통보(주파수할당 심사 포함) : ’15. 11월～’15. 12월

ㅇ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 : ’16. 3월

ㅇ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개시 : ’17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