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2015. 5. 28.

Ⅰ. 이동통신시장 현황, 성과 및 과제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7

Ⅲ. 정책과제 추진계획	8

1.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8

2. 알뜰폰 경쟁력 제고	10

3.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11

4. 도매시장 제도 정비	12

Ⅳ. 향후 일정	13

목  차

□ 최근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출현해 지구촌 생활양식을 바꾸고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전망

ㅇ 이러한 혁신과 융합을 지원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가 바로 5,700만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임

□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민간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 및 경쟁촉진 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고 품질과 커버리지를 갖춘 이동통신강국으로 도약

※ 국내 이통사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로 LTE 보급률(71.4%) 세계 1위, 스마트폰 보급률(70.9%) 세계 1위(’14.12월) 달성에 기여

* 1위 사업자 EBITDA/매출액(’13) : 한국 34.0%, OECD 25개국 평균 43.1% (25개국 中 24위)

** 1위 사업자 Capex/매출액(’13) : 한국 19.3%, OECD 25개국 평균 13.7% (25개국 中 4위)

□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이고 한정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적 특징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쟁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간 이동통신시장의 정상화 및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여,

ㅇ 경쟁여건을 다소 개선하고,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통신비 감소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 아울러, 향후 데이터 이용량 증가 및 1인 다(多)기기 사용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이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보다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병행할 필요

ㅇ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ㅇ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 적극 추진

Ⅰ		이동통신시장 현황, 성과 및 과제

가. 경쟁 활성화 측면

□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이통3사 시장 점유율이 고착된 과점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

* 1위 사업자(SKT)는 10년 이상 국내시장 과반 가량 점유(가입자 45.4%/’15.4월 기준, 매출액 51.0%/’13년 기준)

ㅇ 이로 인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경쟁이 미흡하고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해외 주요국 대비 시장집중도 비교]

․ 시장집중도 지표(HHI) 비교 : 국내는 3,810으로 OECD 주요국 평균인 3,341 대비 높은 수준(’14.3Q)

․ 1-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 : 국내는 18.9%로 주요국(미국 2.3%, 영국 5.5%, 프랑스 7.9%, 일본 15.9% 등) 중 최대

․ 평균요금 : 사업자 수가 4개인 국가($0.070/분)가 3개인 국가($0.090/분)보다 평균 요금이 낮음(OECD, ’14.1Q)

□ (요금경쟁 유인 부족) 선발사업자(SKT)는 확고한 시장지배력(가입자 기반, 자금력 등 우위)을 보유하고 있어 선제적인 요금인하 유인이 낮음

ㅇ 후발사업자는 요금인하 경쟁을 시도하더라도 선발사업가가 즉시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하여 가입자 이동을 방어할 수 있어, 가입자 증가 없이 자사 수익감소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 요금경쟁에 미온적

➡ (경쟁 활성화 정책 추진) 설비 기반 경쟁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MNO) 허가를 시도하였으나, 재정능력 등 허가기준 미달로 무산(’10년 이후 6차례 심사)

ㅇ 서비스 기반 경쟁촉진을 위해 알뜰폰(MVNO) 도입(‘11.7월) 및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경쟁여건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지속 확대 필요

*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LTE 등), 우체국 수탁판매 등

알뜰폰 활성화 효과

□ (가입자 수) ’11.7월 알뜰폰 정책 도입 이후 가입자 수는 47.6만명에서 ‘15.4월 현재 505만명(10배 이상)으로 증가. 점유율은 0.9%에서 8.8%로 확대

[ 알뜰폰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명) ]

□ (매출액) 서비스 매출은 955억원에서 4,555억원으로 4.7배 성장

□ (경쟁구조) 이통시장 경쟁구조는 알뜰폰 도입 이전 5:3:2 구조에서 도입 이후 45.4 : 26.5 : 19.3 : 8.8(SKT : KT : LGU+ : 알뜰폰)로 변화

□ (요금인하) 알뜰폰 이용자는 기존 이통사 이용고객보다 월평균 20,683원*(연간 24만원)을 적게 지출 (57% 요금절감 효과)

* 이통 3사 평균 ARPU 36,404원 - 알뜰폰 사업자 후불 가입자 평균 ARPU 15,721원

나. 단말기 유통구조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

□ (보조금 경쟁 치중) 요금경쟁 유인이 부족한 구조에서 이통3사는 가입자 뺏기를 위한 소모적 지원금(보조금) 경쟁에 몰두

ㅇ 보조금을 미끼로 한 고가 프리미엄폰의 잦은 교체*와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으로 통신 과소비 조장 및 극심한 이용자 차별 발생

* 평균가 512.2$(1위, 29개국 평균 367.4$), 교체주기 : 15.6개월 (1위, 美 18.2개월, 日 29.2개월)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정책 추진) 단말기유통법(‘14.10월) 통한 보조금 공시로 이용자 차별이 크게 감소하고, 중저가요금제 가입비중 및 중저가단말기 판매비중 증가 등 요금·단말기 가격 거품 해소

ㅇ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도입 초기 유통망의 가입거부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였으나, 가입절차 간소화(전화․온라인 가입) 및 요금할인율 상향(12%→20%, ‘15.4.24일)으로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 강화(가입자 큰 폭 증가)

<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전･후 가입자 추이 비교 : 일평균 15배 이상 증가 >

기간	’14.10.1일～’15.4.23일 (약 7개월, 12%)	’15.4.24일～5.26일 (33일, 20%)	계
가입자(명)	175,873	431,781	607,654

다. 합리적 요금체계 구축 측면

□ (높은 가계통신비 부담) 요금은 OECD 34개 회원국 중 중간수준*이나, 서비스 이용량**, 프리미엄폰 평균가･교체율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가처분소득 대비 4.28%, ’13)

* 이동전화 100통화·데이터 500MB 기준 16위

** 월평균 음성통화량 287분(주요국 215분), 데이터 사용량 1,031MB(주요국 220MB)

※ ’11년 자료를 기준으로 ’13년에 발표된 통계임. 국가별 조사방식(가구 구성원 수, 통신장비비 포함 여부 등)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에는 한계

□ (음성 중심 요금구조)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확산에 따라 통신 이용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했으나, 기존 요금체계는 음성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용패턴에 따른 요금제 선택 및 적정 비용 지불에 제한**

* 음성 vs. 데이터 트래픽 추이 : ’09년, 음성 74.6%, 데이터 25.4% → ’14년, 음성 0.8%, 데이터 99.2%

** 현재는 음성·데이터 묶음형 구조로 음성 다량·데이터 소량 이용자도 고가 요금제 가입이 불가피

➡ (가입비 폐지 추진) ‘13년부터 평균 3만원 수준이던 가입비 단계적 폐지(’13년 40% → ‘14년 30% → ’15년 30%) 추진,  ‘15.3월 말 31년 만에 완전 폐지

➡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이통사들이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요금제를 출시*

* KT 데이터선택(’15.5.8일), LGU+ 데이터중심음성자유(5.14일), SKT Band데이터(5.19일)

※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패러다임이 지원금에서 요금․서비스로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ㅇ 통신시장이 유선･음성에서 모바일･데이터 중심으로 본격 전환,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 조성 등 혁신의 계기 될 전망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개요

□ 도입 방향 및 의의

ㅇ 음성통화를 사실상 보편적 서비스화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구조 개편

ㅇ 모바일 시대 본격화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경제･문화･사회적 편익을 누리는데 있어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요금 수준 설정

< 요금제 구조 >             <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

지난 30년 유선·음성 중심의 통신 패러다임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해지는 모바일·데이터 중심으로 본격 전환되는 시발점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통신산업이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어 새로운 모바일 생태계의 조성 촉진

□ 주요 내용

① 2만원대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 제공하여 음성을 사실상 기본서비스化

* 음성 무제한 요금이 51,000원 → 29,900원으로 인하(41.4%)되어 음성 위주 이용자들의 통신비 최대 약 7,000억원 절감 가능 기대

② 음성요금은 낮추고 데이터는 대폭 높인 해외와 달리, 데이터 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탄력적인 데이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초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데이터 편익을 강화

* 해외 이통사의 요금과 비교 시 대부분의 요금구간에서 훨씬 저렴하고,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구글의 ‘프로젝트 Fi’ 보다도 저렴한 수준

③ 이통3사 모두 약정 없고, 위약금 없는 요금체계 전면 도입

*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은 과거와 같이 2년 약정 할인된 수준으로 제공

④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 기존 요금구간마다 사용량 제한이 있던 m-VoIP을 주어진 데이터 제공량 내에서 모두 사용 가능

□ 시행 성과

ㅇ 요금제 출시 직후 가입자가 과거 최고 인기 요금제보다 2배 이상일 정도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음(5.26일 현재 100만명 가입)

라. 규제 합리화 측면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지배적사업자(SKT)의 요금인상, 불공정 경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요금상품에 대해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ㅇ 음성･데이터 등 복합상품 증가에 따라 요금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고 인가절차상 요금 출시가 지연되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 존재

ㅇ 한편,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

□ (도매시장 제도)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사업자 간 거래시장(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

*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관로 등

	종합 평가
◇ 그간 알뜰폰 활성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 ㅇ 스마트폰 도입 이후 '09년~'12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새 정부 첫해인 '13년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되고, '14년에 최초로 감소하였으며, '14.4분기에 이어 '15.1분기에도 2분기 연속 감소 [ 월평균 가계통신비 (원) ] ㅇ OECD에서 6월 중 발표 예정인 Digital Economy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할 뿐 아니라, 지난 2년 간 하락폭도 큰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모바일 스마트 라이프 확산에 따른 데이터 이용량 증가*, 1인 多 기기 사용 시대**로 인한 통신비 부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 데이터 트래픽 : ’14년 30EB/월 → ’19년 292EB/월, 향후 5년간 약 10배 증가 전망 ** 웨어러블 단말 : ’14년 1.09억개 → ’19년 5.78억개, 향후 5년간 약 5.3배 증가 전망 ㅇ 이통3사 중심 시장구조로 인한 사업자 간 경쟁 미흡, 경쟁제한적인 규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Ⅱ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목표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 조성
추진 방향				◇ (경쟁촉진)	사업자 간 요금･서비스 경쟁 유도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지속 추진
				◇ (규제합리화)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구분		한계점					정책과제
경쟁 촉진		과점시장 고착화 (MNO)					▪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이통3사 대비 경쟁력 취약 (MVNO)					▪ 알뜰폰 경쟁력 제고
규제 합리화		▪직접적 사전규제의 한계 ▪시장지배력 존재					▪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 도매시장 제도 정비

Ⅲ		정책과제 추진계획

1.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 마련

※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

□ 정책 지원방안

ㅇ (주파수 우선 할당)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

※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한정

ㅇ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

ㅇ (로밍 제공 의무화) 의무제공사업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한시적(5년간)으로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로밍 제공

ㅇ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 등을 고려하여 접속료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해외 주요국의 정책 지원방안 사례]

․프랑스, 스페인,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신규사업자의 진입비용 경감 및 조기 시장안착을 위해 정책 지원방안 마련

- 특정 주파수 대역 우선 할당(프랑스, 영국, 일본 등), 순차적 전국망 구축 및 기존 사업자에 로밍의무 부과(프랑스, 스페인, 영국), 접속료 차등 적용 등 지원

․EU 상호접속 규제 권고안(’09) : 신규사업자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접속료 차등 허용

□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 진입 시 기대효과

ㅇ (경쟁구도 변화)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기대

* 1위사업자 점유율 감소 사례 : 프랑스(42%→37%), 스페인(47%→34%), 영국(26%→25%)

ㅇ (요금인하) 신규사업자 진입 시, 사업자 간의 요금경쟁이 촉발되어 통신요금 인하 효과 기대

* 프랑스, 일본, 스페인은 진입 이전 대비 ’14년 ARPU 기준 8.2%∼43.9% 감소

ㅇ (ICT 산업 발전) ALL-IP, IPv6 등 차세대 네트워크 확산 선도, 관련 장비·단말산업의 활성화 및 중소벤처의 동반성장에 기여, 국내 LTE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 투자확대를 통한 사물인터넷(IoT), 핀테크(Fintech)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알뜰폰 사업 기회를 보다 확대시키는 등의 ICT산업 활성화 효과 기대

ㅇ (경제적 효과) 전국망 구축을 위해 약 2조원대 이상 투자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5년간 최대 2조3천억원, 취업유발효과 최대 7천2백명 전망

[해외의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및 시사점]

◇ 해외의 신규 사업자 성공(프랑스) 및 실패(일본) 사례 검토결과, 신규사업자의 경쟁력과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이 성공의 관건

o (프랑스 Free) 포화상태(101.4%, ’12년)에서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요금경쟁 활성화에 성공

- 주파수(900㎒) 추가 할당, 전국망 구축 의무 단계적 부과, 한시적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

- 기존 대비 50%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 요금경쟁 촉발 ➡ 통신요금 평균 11.4% 인하 효과

o (일본 Y!Mobile) 비포화 상태(79.6%, ’07)에서 진입했으나 독자생존 어려워 소프트뱅크에 인수합병(’15.4월)

- 전용주파수 우선 할당 등 정책 지원

- 사업전략 실패(초기 데이터서비스만 제공)로 가입자 확보 지연 ➡ 6년 후 점유율 2.8%에 불과

□ 향후 일정

ㅇ 심사기준, 추진일정, 정책 지원방안 등 허가 기본계획 발표 : ‘15.6월

ㅇ 주파수할당･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                   : ‘15.8~9월

※ 허가적격심사 및 통보(’15.10월), 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15년 말), 주파수 할당대가납부·할당 및 허가서 교부(’16.3월), ’17년 중 서비스 개시 예정

2. 알뜰폰 경쟁력 제고

◇ 알뜰폰이 시장 점유율을 ’15년 10%, ’16년 12%까지 확대하여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 지원

※ ‘알뜰폰 500백만 돌파 기념행사(5.21일)’에서 ‘알뜰폰 제2의 도약방안’ 발표

□ 주요 내용

ㅇ (허브사이트 구축)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 및 LTE․청년계층 이용자 수요 대응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포털사이트 구축

ㅇ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15.9월→’16.9월)

ㅇ (도매대가 인하) ’15년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10.1%(39.33→35.37원/분), 데이터 31.3%(9.64→6.62원/MB) 인하

※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알뜰폰 사업자에게 기존 대비 9～22%의 수익을 더 배분)

ㅇ (의무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검토) ’16.9월에 일몰 예정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연장 검토(‘16.상반기)

□ 향후 일정

ㅇ 허브사이트 구축,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결정, 도매대가 인하 : ’15.5월

ㅇ 의무사업자 일몰 연장 여부 결정                   : ‘16.상반기

※ 추진 결정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3.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 규제환경 복잡화에 따른 직접적인 사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

ㅇ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 보완

□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보완내용)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관은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신고 후 일정기간(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절차 간소화, 요금제 출시의 기간 단축 및 불확실성 해소(1～2개월→15일)

- 검토 기준은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

※ 기존 인가기준은 비용, 수익, 공정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포괄적으로 규정

→ 과도한 요금인상, 상호보조 등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경쟁 저해 기준을 구체화

-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13.12월)’에 따라 운영 중

-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하고 보완 시까지 효력 발생 유보(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

< 제도 운영 절차 >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해소되는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완전신고제 적용

□ 추진일정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   ’15.하반기

4. 도매시장 제도 정비

◇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다수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상황 평가체계 및 상호접속제도 정비

□ 주요 내용

< 경쟁상황평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 >

ㅇ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

-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규정* 신설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

ㅇ (경쟁상황평가체계 정비) 인가제 폐지로 인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 정비

-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

* (소매시장)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사업자-이용자 간의 요금상품 규제

→ (도매시장) 사업자 간 설비사용 등 거래시장 경쟁상황 평가 후 의무사업자를 지정하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관로 등의 제공 의무 부과

< 상호접속제도 정비 >

ㅇ (접속료 인하)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다양한 형태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경쟁 유도

※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타망의 이용대가(접속료) 인하는 통신사의 원가절감 요인이 됨

ㅇ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 LTE망 진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대비 망이중화 등)까지 확대

□ 향후 일정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 ‘15.하반기

ㅇ 상호접속제도 정비                                       : ~‘16년

Ⅳ		향후 일정

□ 법규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개선을 착수하여 ’15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추진

1.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
･ 허가기준, 정책 지원방안, 추진일정 등 허가 기본계획 발표	’15. 6월
･ 주파수할당･허가신청 공고	’15. 8월
※ 신청시 허가심사(’15.10～12월), 사업자 선정 시 허가서 교부(’16.3월), ’17년 서비스 개시 예정	-
2. 알뜰폰 경쟁력 제고
･ 허브사이트 구축,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결정, 도매대가 인하	’15. 5월
4. 도매시장 제도 정비
･ 경쟁상황평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확대	’15. 6월
･ 상호접속제도 정비	’16.12월

□ 법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16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

2. 알뜰폰 경쟁력 제고 : 도매제공 제도 일몰 연장
･ ’16년 상반기에 정책방향을 결정 후, 필요시 입법추진	-
3.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15. 12월 * 국회제출
4. 도매시장 제도 정비 : 시장지배적 사업자 법적 근거 마련 등